한국청소년정책의 변동

소개

한국청소년정책의 변동과 그에 따른 관련법령과 제도(정책담당기구)의 변천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정책의변동
1.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2. 청소년관련 환경의 변화
3. 청소년관련법의 변화
4. 청소년 정책기관의 변화

본문내용

Ⅰ. 청소년정책의변동

1.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① 초기단계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 1977년 7월까지 32년간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초단계로서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정책이 추진된 시기였다. 1949년에 처음 제정된 교육법은 학교교육을 규정한 법률이어서 청소년정책과는 괴리가 컸다.
1950년대에는 6. 25전쟁의 여파로 이 분야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성년자보호법(1961년), 근로기준법(1961년), 아동복리법(1962년)이 잇달아 제정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1963년)제정이다.
유네스코는 6. 25전쟁후 한국 어린이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첫출발 했으나 196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사업’을 펼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유네스코가 끼친 최대 공적은 청소년정책 불모지었던 한국에 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소년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1964년 9월 대통령령으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규정이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중앙위원회가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69년에 스카우트활동에 관한 육성법이 제정된 것은 청소년들의 현장 활동을 중시하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별다른 청소년 정책변화 없이 주로 위원회(청소년보호 대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아동복리위원회)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이 13년간 시행됐다.

② 기반조성단계
1977년 8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청소년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내무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조정, 통제 기능이 종전보다 강화됐다. 이 시스템은 1985년 1월까지 17년간 가동되었다.
우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위상을 제고하고 청소년대책 실무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자문, 심의 기구였던 청소년대책위원회에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정책발상이었다. 전국 읍, 면, 동에서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 청소년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론 / 양서원 / 홍봉선ㆍ남미애 / 2001.8.20
· 청소년정책론 /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 / 2003.10.5
· 한국청소년정책의 역사 / 김만오 / 논문 / 한국청소년정책학회 - http://www.youthpolicy.net/
·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
· 한국청소년개발원 - http://www.youthn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