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책임확보를 위한 주민통제방안

소개

지방정부의 행정책임확보를 위한 효율적인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행정책임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주민통제방안
1. 주민통제와 지방행정책임의 확보
2. 주민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 증대

Ⅲ. 주민통제와 지방행정책임
1. 지방행정책임의 의의와 유형
2. 행정책임확보의 필요성과 기준
Ⅳ. 주민통제의 효율화요건
1. 사회적 다원성의 확립
2.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3. 활발한 사회적 교화작용
4. 주민참여와 엘리트의 순환
Ⅴ. 주민통제(행정책임확보)의 방법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민의 감사 청구제
3. 정당을 통한 통제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의한 통제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ㆍ평가회ㆍ공청회ㆍ청문회에 의한 통제
Vl. 주민통제(행정책임)의 실태와 대책
1. 지방정부의 주민통제실태
2. 주민통제의 취약원인과 대책
VIl. 주민통제(행정책임확보)의 효률화방안
1. 수요대응적 행정체제의 혁신과 행정인의 민주적 태도함양
2. 주민의식의 선진화와 시민단체(NGO)의 역할증대
3.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활용
4. 언론기관 및 지역전문가집단의 협력과 지원
5. 기타 주민통제제도의 효율성 확대강화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정부의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단체장)은 대의민주제도의 원리에 따라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이를 지방정부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그들에게 권한을 수임한 지방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민통제의 의의와 중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주민통제의 향상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지방행정책임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주민통제방안
I. 주민통제의 의의와 중요성

1. 주민통제와 지방행정책임의 확보
주민통제(citizen control)란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의 기관이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에 대한 행정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그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통제는 행정책임의 확보를 전제로 성립하며,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통제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통제와 행정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결국 하나의 문제를 양면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세욱, 1997 : 254). 주민통제는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에 대한 합법성의 요구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치적 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통제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곳에서 주민통제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2. 주민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 증대

행정의 재량권증대현상을 초래하고, 행정권의 권한남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그 결과 다양한 부정과 부패를 야기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에 대한 권한남용은 증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하는 수단은 가장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 내부적 통제나 전통적인 입법통제나 사법통제에 한정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주민통제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고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최봉기, 지방자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