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신보건법

소개

정신보건법

목차

Ⅰ 개 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2. 정신보건법의 목적
3.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
3. 정신보건법 복지증진의 책임

Ⅱ 전문 기구 및 인력
1. 정신보건심의 위원회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보건자문의

Ⅲ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 개 요
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 운영
3. 아동 ·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Ⅳ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2.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 운영
3. 시설의 휴지,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 등
4. 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

Ⅴ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2. 자의입원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 시 · 도지사에 의한 입원
5. 응급인원

Ⅵ 퇴원과 입원조치의 해제
1. 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2. 시 · 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3. 가퇴원
4.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Ⅶ 권익보호 및 지원
1. 권익보호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Ⅷ 정신보건복지의 재정

Ⅸ 권한의 위임

Ⅹ 벌 칙

Ⅺ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의 반영 미비
2.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
3. 정신보건시설의 문제
4.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 제한

Ⅻ 정신보건법의 개선방향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 제정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3.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및 역할 조정
4. 정신보건전문인력간의 역할 및 기능 조정

본문내용

Ⅰ 개 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과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정책은 만성정신분열증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방법에 의존해 왔다. 1980년대에 들어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갖가지 사고와 불상사가 시설의 안팎에서 자주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되면서 사회나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1995년 12월 마침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7년 12월 정신보건법의 1차 전문개정. 2000년 1월 정신보건법의 2차 일부개정. 2004년 1월 정신보건법의 3차 일부개정.

2. 정신보건법의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이다(법 제3조 제1호)
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3.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

기본이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차별금지이다. 즉, 이 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