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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dunnow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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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05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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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 및 문제점
2. 강제입원에 관한 현재 법령
3. 대응방안
4. 간호사가 강화해야 할 역량

본문내용

법이 강화되어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전문의 2명의 이상 소견이 필요하고 최초 입원 후 1개월이 되면 별도 설치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입원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3개월마다 심사 통과를 받아야하며, 이를 통해 입원 중인 70%의 환자들이 재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서면조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문제로는 많은 환자들이 퇴원하고 그 환자들이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앞서 말한 것과 다르게 아직도 정신질환자의 불법감금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의입원을 제외한 비자의입원의 경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제한 없이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여러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게 감금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 선진국 수준의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치료 및 수용위주의 시설이 대부분이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수적인 재활시설과 주거시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하지만 정신보건인력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상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보건법
김정원, 2017.06.19., [연재] 제 2편 :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정신의학신문,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13, 2022.06.03
임소연, 2009,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 :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강제입원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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