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개글

정신건강간호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법률제정의 배경과 역사, 법률이 정신보건분야에 기여한 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 조항 등에 대해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주제 1) 본 법률 제정의 주요 배경 및 역사
1) 정신보건법 제정의 주요 배경
2) 정신보건법 역사
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2016) → 정신건강복지법

2. 주제 2) 본 법률이 정신보건분야에 기여한 점

3. 주제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 조항
1)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2) 인권존중

4. 주제 4) 본 법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그 이유
1)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강제입원)

본문내용

- 제2-3조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법 개정 전에는 정신병의 경증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로 정의
→법적 정신질환자 여부를 결격사유에 담고 있는 다른 법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의 각종자격취득 및 복지서비스 기회 제한
√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들을 경증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의미를 축소하여 사회적 제약 완화
→ 우울증 등 경증 환자도 이·미용사, 언어재활사, 화장품제조판매업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활동 가능

참고 자료

jknpa.20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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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law.go.kr)
DBPIA-NURIMEDIA (kihasa.re.kr)
정신질환 범죄, 강제입원 답 아니다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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