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방향

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방향을 다양하게 살펴봄

목차

< 제 3부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 과제 >
< 각 분야 별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
<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읽은 후 나의 생각 >

본문내용

한국 경제는 세계화의 진전과 지식정보 기반경제로의 전환, 중국경제의 부상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투자부진, 노동공급둔화, 기술축적과 인적자원부족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 됐으며, 동일 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인해 성장 - 분배 개선 고리의 약화와 수출- 내수간의 연계성 약화, 산출과 고용 간 연결고리의 약화로 그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수출과 산출뿐만 아니라 내수, 국내 투자 및 일자리를 같이 중시하는 방향, 제조업만 보던 시각에서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아울러 보는 방향, 중국경제의 부상 속에서 각 산업 내의 가치사슬 (R&D 조립 - 마케팅 - 물류) 중 어떤 부분을 한국이 담당할 것인가 하는 산업내의 분업에 대한 인식,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기본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적정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소득분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의 증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가장 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는 교육 분야,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이며, 그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중소기업분야와 농업분야 이다.
< 각 분야 별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
1. 교육 분야
교육 분야는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그 다음 선 순환적 평생교육체계 확립 차원에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는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업종별. 직종별. 교육훈련유형별 인력 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 운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등을 시급히 추진하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민간에서는 정부의 노력에 대응하며 대학과 지역사회, 학생 등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