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소개

2005년 법과대학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및 이에 대한 민법규정
Ⅱ하자담보책임의 요건
⒈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Ⅲ하자담보책임의 내용
⒈계약해제권
⒉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Ⅰ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및 이에 대한 민법규정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고, 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종류매매의 경우에 관해서도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앞의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준용한다. 요건이 되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의 감추어진 하자뿐이고, 효과로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제, 그렇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뿐이고,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특히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한다.

Ⅱ하자담보책임의 요건
⒈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⑴하자의 개념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 학설은 하자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라고 한 다음, 결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것으로서 보통 갖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매도인이, 견본 또는 광고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고 있음을 표시한 때에는, 그 특수한 표준에 따라 결점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