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하자담보책임

소개글

시험 답안지용입니다~!

목차

I.의의

II.요건
1.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것
(1)하자의 개념
(2)주관적 하자
(3) 법률적 하자(경제적 하자)
(4)하자판단시기
2.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II. 책임의 내용
1. 특정물매매의 경우
(1)의의
(2)요건
(3)효과
(4)권리행사기간
2. 불특정물(종류물)의 매매의 경우
(1)의의
(2)요건
(3)효과
3. 상사매매에 있어서 특칙(상69)

본문내용

I. 의의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이 하자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과는 달리 성립요건에서 매수인의 무과실을 더 요하고, 효과에 있어서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하자없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