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소개

법인격 부인론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외국사례등을 중점으로 연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
2. 외국의 이론
1) 독일의 실체이론
2) 미국의 법인격부인론
3) 일본의 법인격부인론
3. 대법원판례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 다카 1671 판결
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 다 21604 판결
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5.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1) 지배요건
2) 자본불충분요건
6.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절차법상의 효과
7. 총론

본문내용

법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그 법인이 유익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격을 남용함으로써 법인격을 인정한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반사회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부인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하여 영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 독일에서는 실체책임이론이 발전하였는데,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해산명령과 같이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속을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행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의 실체를 기준으로 법적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법인은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만, 법인의 형식을 이용하는 자와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법인격이 形骸化’된 경우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을 악용하는 ‘법인격의 濫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자를 그 법인과 동일시하는 것이 소위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