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퇴직 연금제도

소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Ⅰ. 한국의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형태
2. 퇴직금
3. 퇴직연금

Ⅱ. 퇴직연급제도의 종류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제도마련
3. 운용기관

Ⅲ. 퇴직 연금제 도입의 기대 효과
1. 기업측면
2. 근로자측면
3. 국가측면

Ⅳ. 퇴직연금제도의 쟁점 분석
1. 퇴직연금제도의 쟁점
2. 문제점

Ⅴ. 외국 사례

Ⅵ. 개선 방안 및 향후 전망
1. 개선 방안
2.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Ⅱ. 퇴직연급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재직 중에 현금 또는 현물을 적립하여 정년퇴직 이후에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으로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학정급부형, 확정기여형은 확정갹출형이라고도 한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퇴직연금이다. 이름 그대로 (연금)급여 즉, benefit을 확정하는 형태이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퇴직연금이다. 이름 그대로 기여 즉, 납부금 contribution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연금액이 확실히 보장되는 확정급여형을, 재계는 기업의 자금부담이 적은 확정기여형을 선호한다. 이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다.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하며, 연금은 일시금을 규약에 따라 종신 또는 5년 이상 일정기간 분할해서 받게 된다.

참고자료

· - 퇴직연금과 금융기관의 역할 / 고광수 한국증권연구원 2004
· -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과 이해 / 대한재보험보험산업연구원 대한재보험 1997
·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보험개발원 2004
· - 연구자료 :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문무기, 윤문희, 이철수, 박은정)
· - 퇴직연금 공동기록관리센터 http://www.rk.or.kr/
· - 한국 조세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f.re.kr/
·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 금융감독원 http://info.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