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소개

재무회계 재무행정에서 배우게 되는 예산집행에 대한 신축성 유지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1) 예산의 이용(移用)
(2) 예산의 전용(轉用)
2)예산의 이체(移替)
3)예산의 이월
(1) 명시이월(明示移越)
(2) 사고이월(事故移越)
(3) 예산이월의 절차
4) 예비비
(1) 예비비의 의의
(2) 예비비의 사용 절차
(3) 외국의 예
5) 계속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7) 수입대체경비
8) 추가경정예산
9) 수입 지출의 특례
10) 총액예산
11)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본문내용

예산집행의 일차적 목표는 예산통제이지만 예산편성이나 심의시에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산통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이다. 즉, 입법부의 의도 구현과 재정적 한계의 엄수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시기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예산집행의 신축성(伸縮性)이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경제사정 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은 재정통제와 더불어 예산집행제도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된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한정성의 원칙(개별성의 원칙이라고도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회계연도를 넘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경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계획이나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즉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세출예산은 본래 과목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잘못된 예측, 외부 환경의 변화, 집행 과정에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경 편성으로 해결하기에는 절차적·시기적 문제가 있거나 금액이 적을 때에는 이용과 전용 제도를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하나인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재무회계 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