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통제와 신축성유지

목차

1. 개요
2. 예산통제
1) 내부통제(행정부에 의한)
2) 외부통제(의회에 의한)
3. 신축성유지
4. 종합

본문내용

1. 개요
예산의 통제는 전통적인 전제 군주 사회에서나 현대에 있어서나 모두 중요하였다.
예산통제는 백성들 혹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그 한계 안에서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평상시보다 높게 받는 것이 예사였다. 이것이 현대 재무행정의 신축성유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신축성 유지란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사상최악의 테러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복공격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예산과는 따로 새로운 예산을 조성하였다.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기사를 살펴보자
월러는 미. 영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아프간 공습 전비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대략 80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걸프전 이나 코소보 분쟁, 포클랜드 분쟁 등은몇주만에 전쟁이 종식됐지만 대(對) 테러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월러는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이 아프 간 공습을 위해 400억 달러의 특별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지만 이번 전쟁의 비용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급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기사 1>
▽전쟁비용은 얼마〓지난달 16일 미 의회는 피해복구와 대(對)테러 전쟁비용으로 400억 달러의 긴급예산 지출을 승인했다.

참고 자료

연구목표: 예산통제와 신축성유지의 이론과 적용의 사례
연구자료: 동아일보, 재무부, 재무행정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