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보고서

소개

부동산 수업듣다가 제출하게 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변천과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변경된 재개발사업별 제도
4. 각 재개발 사업별 현황
5.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 분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진행 과정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분석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서울 뉴타운 개발의 사례를 통한 문제점 지적)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도시는 유기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소멸되거나 도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도시는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소멸 및 도태되어 가는 부분을 재개발하는 것은 필연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재개발은 도시의 성장과정 속에서 누적된 각종 도시 문제 및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즉 신개발에 의해서 도시가 성장하고 확대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인 것이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데, 첫째는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 ․ 향상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낙후된 도시기능을 효율화 ․ 고도화하는 것이다. 도시개발론 9.1.2 재개발 관련법의 체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2)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1976년 처음으로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한 이래로 주택건설촉진법,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을 제정하여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일련의 재개발 관련 사업들이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하나의 법령으로 묶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함으로써 재개발 관련사업을 종합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변화에 근거하여 새롭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변화된 우리나라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중에서 특히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편저(2002), 도시개발론
· 2. 권일 외 8명 공저(2002), 도시계획요론
· 3. 진동규(1996), 도시재개발의 이론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기존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영향
· 5. 동대문구 주택국(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 6. 건설교통부(2000),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 7. 건설교통부(2000), 재건축 업무편람
·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4), 도시내 특정지역 재개발의 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