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

소개

이 글의 목적은 먼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효과적인지 제시를 하고 다른 인사제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그 적실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I서 론 - 복 지 부 동 의 문 제 점
Ⅱ복 지 부 동 의 의 의 및 원 인
1.복 지 부 동 의 개 념 및 정 의2.복 지 부 동 의 원 인 및 배 경
1)제 도 적 원 인
2)사 회 적 원 인
3)행 태 적 원 인
Ⅲ인 사 개 혁 현 황 및 실 효 성
1.인 사 개 혁 의 현 황
2.실 효 성 에 대 한 논 의
Ⅳ인 사 개 혁 의 방 안 - 앞 으 로 의 과 제
Ⅴ결 론
Ⅵ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복지부동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는 지속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혁은 흔히 급진적이고 감축 지향적이기 때문에 공직의 사기저하와 실책이 우려된다. 개혁의 어려움 속에서 공무원들은 더욱 능동적이고 탁월하게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실천세계의 형편은 그러한 요청을 배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폭증된 역할기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반발전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을 관청용어로 ‘복지부동’ 이라 부르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구성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는 공무원들이 보신 주의적이라던가, 무사안일하다, 또는 복지부동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 왔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거나 보신 주의적 이어서는 자신들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고, 나아가 행정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복지부동이나 무사 안일은 공금의 횡령이나 뇌물의 수수 등 적극적인 부패 이상으로 경계되어야 할 관료제의 폐단이다. 우리의 경우 종전 급속한 경제발전단계에서 <발전의 주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복지부동이 우리의 행정문화에서는 오히려 생소한 현상이라 보일 수 도 있다. 최근 관주도의 개발체제가 서서히 퇴조되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려고 하기보다는 가급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근무자세가 팽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 글의 목적은 먼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효과적인지 제시를 하고 다른 인사제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그 적실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복지부동의 의의 및 원인

1. 복지부동의 개념 및 정의
복지부동은 엎드리듯 몸을 사려 개혁바람․사정한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행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참고자료

· 김병섭. (1994) 복지부동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 김석준. (1993) 사정한파와 관료사회의 보신주의.「지방자치」.
· 김호정. (1994) 한국 관료 행태의 결정요인 : 복지부동의 원인.
· 이선우 (1997) 공무원 복지부동행태의 원인과 치유방안 모색 인사관리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1(3):107~124
· 조성한. (1996) 행정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중앙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