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

소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과 관련하여, 근로3권의 의의, 공무원의 지위 및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의 제한에 관한 학설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이에 대한 비판 및 선진국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공무원의 근로3권〉
Ⅰ. 공무원의 개념
Ⅱ.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2. 근로자로서의 지위
Ⅲ. 공무원의 근로3권 내용
1. 근로3권의 의의
2. 공무원의 지위와 근로3권
가. 문제의 제기
나. 헌법개정단계에 따른 공무원의 근로3권
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3. 외국의 입법례(비교법적 고찰)
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Ⅳ.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의 합헌성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의 근거
가. 헌법과 법률상 제한근거
나. 학설과 비판
2.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비판
3. 공무원 근로3권 제한의 합헌성 여부
Ⅴ. 소 결

〈교원의 근로3권〉
Ⅰ. 서 설
Ⅱ. 교원의 근로3권의 내용
Ⅲ.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인지 여부
Ⅳ. 보 론

본문내용

나. 위헌론
1).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견해
헌법 제33조 제1항에 비추어 볼때, 근로3권은 단체협약권을 중심으로 하여 묶여진 하나의 권리이므로 어느 한가지를 따로 떼내어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반하는 법률이 되므로 위헌이라는 견해이다.
2).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는 견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서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3권의 주체로서의 공무원의 범위를 일정한 범위로 제약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근로3권 중의 어느 한가지를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헌법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는 견해이다.
3). 평등원칙 위배라는 견해
공무원 또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에도 단지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3권 전체를 박탈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와 경제적ㆍ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이다. 근로3권의 제한은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6. 결 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구비하고 있는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공무원의 근로3권은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의 박탈’이라고 보여지는 경향도 있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 대부분이 최소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역사가 비교적 짧고 과거 잘못된 인사제도에 의해 부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지만, 근로3권이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내용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최소한 단결권의 보장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6급이하 공무원들의 노조가입이 가능해지고 교섭 및 체결권한이 부여되었다고는 하지만 미약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견해나 선진국의 경우에 비추어보더라도 단체행동권까지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칫 공무원제도의 근본취지를 상실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하는 결과가 됨을 고려할 때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