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활동

최초 등록일
2001.05.20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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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원 단체의 의미
Ⅱ. 공무원단체의 특성과 효용성
Ⅲ. 우리나라 공무원단체활동의 허용범위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무원은 헌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헌법의 법률유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은 제66조 1항에서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체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직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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