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소개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SERI 연구에세이 054
고경민.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5월 26일
서평입니다.

목차

1. 인터넷 = 민주화
2. 인터넷은 도구다
3. 에너지 집중

본문내용

출발은 이렇다.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가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라는 게 중심이 없다. 개인이 중심이 되게 되어 있다. 개체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시켰다. 이런 관점에서 인터넷은 대중 민주주의를 이끌 멋진 기술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소수에게만 제공되던 권력이 다수에게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민주주의라면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다양성이다. 따라서 독재는 민주주의 최고의 적이다.
책 타이틀에서 눈치챘겠지만 저자는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터넷 = 민주주의 등식의 이면에는 잘못된 두 가지 논거, 기술결정론과 근대화 이론 이 있다. 인터넷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의 의도가 불순하다. 인터넷과 민주주의를 같이 수출하려는 미국의 정치 경제의 공모라는 시각이다. 미국은 자신의 체제 안정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수출하려고 한다.
사람들의 행동의 유인은 이기심이다. 그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라고 주장하는 것은 센스가 없는 짓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문제 접근의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기술과 과학은 절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에 순수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에 속는 일이다. 과학도 기술도 이데올로기다. 사람들이 믿는 바에 불과하다. 황우석 파동을 겪은 우리는 더 이상 과학을 맹신하지 않는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또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인터넷만 욕먹을 일은 아니다.
왜 기술이 자본주의와 결합 해야하는가? 기술이라는 작물을 키우는 데는 돈이라는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파심에서 밝히면 인센티브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인센티브는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도구다. 돈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있어야만 움직인다.

참고자료

·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SERI 연구에세이 054
· 고경민.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