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포용정책(햇볕정책)

소개

김대중 정권의 포용정책(햇볕정책)에 관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대북포용정책의 추진배경

가. 전략적 선택으로 인한 포용정책의 불가피성

나. 남한의 국내사정

다.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라. 북한에 대한 인식


2. 대북포용정책의 기본개념과 정책추진 방향

가. 기본개념과 대북 3원칙

나. 정경분리정책

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포괄적 접근


3. 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4. 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1. 대북포용정책의 추진배경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북한 붕괴 기대와 봉쇄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의 관점은 북한이 쉽사리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흡수통일의 기회가 있더라도 그 후유증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면한 정책 목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평화정착과 남북 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킨다는 것이며, 법적인 통일은 장기적 목표로 설정되었다.

가. 전략적 선택으로 인한 포용정책의 불가피성

대북정책은 봉쇄정책, 불개입정책, 포용정책 등의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김대중 정부는 이중 포용정책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봉쇄정책은 북한 내부적으로 폐쇄성 강화, 대내적 단결촉진, 독재체제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대결과 대치상황 격화로 인한 군비 경쟁유발, 상호불신 증폭 등을 초래한다. 또한 불개입정책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남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무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정책은 현실성이 없으며 안보태세 유지 속에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여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안보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포용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남한의 국내사정

1998년 초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당면했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IMF경제위기의 극복이었다. 경제위기는 경제침체와 대규모 실업 및 구조조정 등 상당한 사회경제적 불안정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국내정치 과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필요로 했다.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은 불가피하게 한국경제의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이는 한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뜻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안정적 존속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긴장고조 방지가 필요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했으며, 따라서 모든 현안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했다.

참고자료

· 1.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황병덕 · 김학성 · 박형중 · 손기웅, 두리미디어, 2000.3.13, pp.72~94 참고
· 2.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이원섭, 필맥, 2003.7.30
· 3. 『韓國과 햇볕정책』, 구영록, 법문사, 2000.5.25
· 4.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권만학, 양지,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