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소개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보장 및 제한

목차

Ⅰ. 서 언

Ⅱ. 토지소유권의 개념

Ⅲ. 토지소유권의 보장과 제한

1. 토지소유권의 보장

2. 토지소유권의 제한

Ⅳ. 사 견

본문내용

Ⅰ. 서 언

오늘날 토지소유권은 인간에 대한 토지의 귀속관계에 대한 법적 제도로서 특히 한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및 법적 질서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며, 오늘날 토지소유권 개념이 정립되기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거듭하였다.
오늘날의 토지소유권의 개념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필요에 의해 각종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공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이래 계속 지지를 받아왔던 토지 공개념에 역행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국제구제금융이라는 환란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국가경제의 침체에 빠지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 즉 경기부양을 위한 제도개선, 법률개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行政의 투명성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998년 1월 30일 국토리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法 제21조의 2)에 해당하는 구역을 전 국토의 32.7%에서 3.3%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1998. 9. 19)과 토지초과이득세제(1998. 12. 28)를 폐지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法 제21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1998. 12. 24)을 내리기도 했으며, 1999년 2월 8일 국토리용관리법상 토지거래신고제(法 제21조의 7 및 제21조의 8) 및 유휴지제도(法 제21조의 10 내지 제21조의 13)를 폐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변화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서는 토지공개념의 정립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더듬어 봄으로써 토지 소유권에 관한 관념적 개념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Ⅱ. 토지소유권의 개념

토지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활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소유의 대상물이 되어왔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 제211조), 내용적으로는 일반적인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첫째, 토지소유권의 지배범위는 당해토지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
둘째, 토지소유권은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면 제한받는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일단 정지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유한하여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본래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토지소유권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恒久性을 가진다. 따라서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