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1)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농지보전부담금

목차

1. 서론

2. 본론
1)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농지보전부담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농지법은 농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며, 사회와 경제적인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본래 취지를 살려서 농지제도 목적을 이루도록 적절한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비교를 해보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농지의 전용허가의 경우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혹은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이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가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와 하천법에 의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로 농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이나 경게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농지법 제34조제1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해당한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면적이나 경계, 농지의 위치로 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나, 설치하려는 시설 용도나 전용목적사업이다.
전용허가와 협의가 의제되는 인, 허가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따로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이용·전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1&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한행하. "농지이용 보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1.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88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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