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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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목적
1. 행정서비스의 의의
2. 행정서비스의 목적
(1)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2) 주민지지의 제고

제 3 장 행정서비스의 원칙과 개혁방향
제 1 절 행정서비스 원칙
1. Standards 원칙
2. Information과 Openness 원칙
3. Choice와 Consultation 원칙
4. Courtesy와 Helpfulness 원칙
5. Putting Things Right 원칙
6. Value for money 원칙

제 2 절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민간기업 서비스방식 도입)

제 4 장 행정서비스 개혁
제 1 절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혁
1.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의의
1)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개념
2)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2.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내용과 특성
1)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용
2)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특성
(1) 고객만족개념의 도입
(2) 계약개념의 도입
(3) 성과중심 평가제의 도입

제 2 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개혁
1. 전자정부의 의의
2. 전자정부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가지는 특징
1)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민원(행정)서비스 해결(One & Non & Stop Service Government)
2)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Government for Citizen : G4C)

제 5 장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현황
1. 행정서비스의 질
2. 고객관점에서의 행정서비스
3. 규정·절차관점에서의 행정서비스
4. 정보화관점에서의 행정서비스

제 6 장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의 개선방안
1. 행정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2. 행정서비스에 시장경쟁원리 도입
3. 행정서비스기준(Service Standards)제도의 시행
4. 성과중심체제의 구축
5.

본문내용

사회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부문들의 변화와 발전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와 발전 중에서 공공부문, 즉 행정서비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선진국들은 1980년대 초이래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민간부문과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 공공부문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들을 보는 시각도 규제의 대상,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소비자, 고객 및 시민의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각국의 행정개혁은 다양해진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정부운영방식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책임행정의 정착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함으로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서비스 개혁은 행정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이 결여됨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개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과 만족감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과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서비스 만족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은 낮은 편이다.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분야의 행정서비스 개혁을 통해 대국민 만족감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서비스 개혁과 관련하여 주변환경에 대응하는 정부자세도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 컴퓨터와 원거리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민원을 쉽게 확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자정부라 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확실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끼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행정서비스 제도를 살펴보고, 그러한 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더 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영희,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성과와 영향요인”, 「한국정책학회보」, 제 11권 제 4호, 2002.
· 박용우, “고객지향적 행정 :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1999
· 유평준,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 「정보화정책」, 03권 03호, 1996.
· 정윤수, “행정서비스 개혁의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논집」, 제16호, 2000.
· 황성돈·정충식, 「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2.
· www.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 www.gumi.go.kr (구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