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적 효과와 그에 따른 가족 관계 전망

소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적 효과와 그에 따른 가족 관계 전망

목차

1. 서론 - 호주제란 무엇인가?

2. 본론
@ 호주제 폐지로 인한 법적 효과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관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3. 결론 -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서론 -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家)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하며, 이혼 시에 여성은 자기 자녀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없어 법률상으로 부모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 본론
2005년 2월 3일 헌법 재판소에서 호주제의 위헌을 결정하였고, 2005년 3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되게 됐다. 호적이 없어지고 자신의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인 신분 등록부가 도입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