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교제 신상공개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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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조교제의 찬반론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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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면서
※ 박호연의 칼럼니스트 (http://columnist.org/ynhp)

Ⅱ. 신상공개 제도
① 신상공개란
② 신상공개의 대상
③ 신상공개의 기준
※ 성폭력 전문 컨텐츠를 제공하는 빈배 (http://www.binbe.com/)

Ⅲ. 성매매인식 실태조사 결과

Ⅳ. 신상공개 찬반론
① 반대론 논거
② 찬성론 논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정책포럼 및 신상공개 게시판
(http://www.youth.go.kr/nation/default_argu.htm)

Ⅴ. 외국의 사례
▷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 뉴스보이 작가 백수광부의 지상만가 중 청소년 범죄자의 신상공개
(http://www.newsboy.co.kr/)

Ⅵ. 신상공개 이외의 성매매 감소 대안들

Ⅶ. 결론

본문내용

1995년 일본의 문화개방으로 딸려 들어와 아카시아 나무처럼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것은 선진문화가 아니라 아쉽게도 “원조교제“,즉 성매매가 먼저였다.
정부는 “원조교제는 매춘이다”라는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조교제는 매춘과는 다르다. 매춘은 포주가 남자에게 상품으로 관리하는 여성을 파는 것이다. 여성은 관리되고 판매되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원조교제는 상품이 손님을 고른다. 이는 동기에 차이가 있는데, 매춘은 먹고 살기위한 “생존의 절박한 동기”지만 원조교제는 돈이 필요해서 하는 “사치적 동기”이다.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물신숭배 등으로 얼룩진 사회를 돌아보면 남들보다 더 좋고 더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해야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었다.
청소년들이 용돈을 모아서 몇 십만원 이나 하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원조교제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으니까,, 조그만 참으면 누구보다 손쉽게 유흥비를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카시아 뿌리처럼 확산 되고 있는 것이다. 또 부모의 사랑은 느끼지만 양육방식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성적이라는 유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입시교육 및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복잡한 현대사회의 산물을 줄이기 위해서 위헌의 소지도 높은 성매매자의 신상공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물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것과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신상공개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일탈자로 낙인찍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는 사회적 비난과 반작용으로 왜곡된 성격 형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상적인 사화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제2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더욱 강한 사회적 반작용과 비난이 쏟아지게 되면, 범죄자는 더 나쁜 성격을 형성하고 잔인한 범죄를 되풀이해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어디까지나 범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방제 대책이 엄격하고 마냥 두렵다고 해서 최선의 방책은 아닌 것이다.
정부차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누가 보아도 적당하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필요한 만큼의 공개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재범의 방지 및 상습범의 처벌문제 등을 해결해야하고,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문제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성의식 함양을 위해 모두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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