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정부

소개

참여정부 국무총리제도

목차

― 서론

― 본론
Ⅰ.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직속기관
1. 국무조정실
2. 국무총리비서실

Ⅱ.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적 ․ 제도적 분석
1.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1)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3) 행정부의 제 2인자로서의 지위와 권한
4)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Ⅲ. 참여정부 국무총리제 운영실태 분석
1.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관계
2. 행정 각부와의 관계

Ⅳ.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1. 법 제도적 문제점 - 헌법 규정의 모호성
1)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2) 국무총리의 부서권
2. 운영상 문제점
1)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막이
2) 강한 대통령비서실 & 약한 국무총리실
3)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의 기능 중복성 및 단절성

Ⅴ. 국무총리제의 개선방안
1. 법․제도의 개선방안
2. 운영상의 개선 방안
1)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 국무총리 위상강화의 전제조건
2)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 시스템의 정착
3) 행정통할 및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
4) 국무회의 운영 방법의 변화
5) 국무총리 임기제 검토
6) 국정 보고체계의 개선

―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이해찬 총리사임」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 사건은 총리 개인문제로 인한 사임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리의 사임, 사퇴로 인한 교체는 빈번한 일이 되어왔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더욱 잦은 현상이었다. 이처럼 국무총리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거나 대통령의 바람막이가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대통령중심제를 국정운영체제로 하는 나라는 대통령부에 대통령과 다음 서열인 부통령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제를 택했으면서도 일부 내각책임제를 도입한 형태이다. 건국 당시 대부분의 현법기초위원회는 한민당 의원이나 초대 의원들의 의도를 반영하여 헌법초안을 내각제에 맞추어 작성하였다. 그러나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완강히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내각제 요소를 통치체계에 가미하는 타협의 산물로서 국무총리제가 헌법에 삽입되었다. 그 이후 제2차 대통령 헌법개정 과정에서 부통령제가 신설되었으나 제3차 헌법개정 이후로는 국무총리제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다. 다만 임명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헌법 86조 2항) 임명 후에는 국무회의 부의장이 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정부각부를 통활하게 되어 있다.
이렇듯 타협적인 산물로서의 국무총리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명백하지 않고 제도가 제대로 성숙․정착되는데 그 노력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의 특징적인 국무총리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에 대하여도 소개하도록 하겠다.

본론

Ⅰ.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직속기관
국무총리실은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이루어져있다.

1. 국무조정실
참여정부 들어와 국무조정실은 크게 확대 ․ 강화되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장과 5조정관, 17심의관, 6기획단, 3추진단, 1지원단, 1사무처로 조직되었다

참고자료

· 양현모, 김경희(2004).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분장에 대한 연구”.
· 이재원(1998).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서울 : 나남출판.
· 최평길(2002). 「대통령학」. 서울 : 박영사.
· 함성득(1999). 「대통령학」. 서울 : 나남출판.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
·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