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여부

목차

Ⅰ. 논점
Ⅱ. 부서제도의 의의 및 성격
Ⅲ. 차관의 부서대행 가능성
Ⅳ.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I. 논점
본 사안의 논점은 ①관계국무위원이 궐위된 경우 차관의 부서대행가능성 ②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 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여부이다. 이를 논하기 위해 부서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살펴볼 것이고, 첫번째 논점과 관련해 법률안 제출행위가 부서를 요하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함께 부서는 어느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검토하려 한다. 두번째 논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와 함께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부서제도와 같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갖는 의미와 기능을 검토할 것이다.

II. 부서제도의 의의 및 성격
1. 부서제도의 의의
부서제도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에 속한다. 여기서 ‘부서’란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2. 부서제도의 성격
가. 학설
1) 보필책임설(다수설)
국무회의는 단지 심의기관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헌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건의 권한이 있으므로 부서제도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