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개

민법총칙 부문중 법률행위 부분입니다

목차

Ⅰ. 意 義

Ⅱ. 要 件
1. 成立要件
2. 效力要件

Ⅲ. 種 類
1. 單獨行爲․契約․合同行爲
2. 要式行爲․不要式行爲
3. 生前行爲․死後行爲(死因行爲)
4. 債權行爲․物權行爲․準物權行爲
5. 出捐行爲․不出捐行爲(財産行爲의 二分)
6. 其他

본문내용

Ⅰ. 意 義
1. 法律行爲라 함은 意思表示를 要素로 하는 法律要件을 말한다. 이것은 私的自治의 法律上의 手段인 것이다.
2. 즉, 法律行爲의 性質은 私的自治의 法律上의 手段이 되는 法律要件이다.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不可缺의 要素로 한다. 法律行爲는 行爲者 즉 表意者가 願하대로의 일정한 私法上의 效果를 發生케 한다. 行爲者가 원한대로의 效果가 아니라 다른 法律效果가 생기는 適法行爲는 이를 法律的行爲 또는 準法律行爲라고 한다.
3. 法律行爲의 槪念은 近世 18세기 自然法의 影響下에 18세기 末에 독일 普通法의 理論에 의하여 成立되었다. 法律行爲란 用語를 만든 것은 Savigny인데 그는 意思表示와 法律行爲를 同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학자는 社會的表示와 意思表示로 나누어 前者는 法律上 無關하며 拘悚力이 없는 것이고 後者는 法律上 關係 있는 意思表示라고 하였다.

Ⅱ. 要 件
法律行爲가 法律要件으로서 完全히 그 法律效果를 發生하려면 여러 가지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法律行爲에 관하여는 그의 成立과 效果을 理論上 區別할 수 있는데서 法律行爲가 成立하기 위한 要件으로서 法律行爲의 成立要件, 그리고 그것이 有效하기 위한 要件으로서 法律行爲의 效力要件 내지 有效要件이라는 두 개의 理念이 區別된다. 그밖에 效力의 詩的範圍에서 본 效力發生要件, 對抗要件, 訴訟要件이 문제가 되겠다.
1. 成立要件
法律行爲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最小限의 外形的․形式的인 要件이 成立要件이다.
(1) 一般的成立要件
모든 法律行爲에 要求되는 要件이며 보통 當事者, 目的, 意思表示의 세 가지를 든다.
(2) 特別成立要件
各個의 法律行爲에 관하여 그의 成立에 필요한 要件을 말하는바 法律의 規定에 의해 정해진다. 云謂되는 것으로는 物權變動에 있어서의 引渡나 登記․登錄, 要物契約에 있어서의 物件의引渡, 婚姻申告 등이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김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