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과 사회통제

소개

발표 발제문을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정리 하듯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감옥과 사회통제
1. 근대사회와 형벌적 통제수단의 변화
1)신체형의 역할 감소
2)형벌의 비공개화 경향
3)사형제도의 제한
4)구금형의 승리

2. 감옥시설내의 규율과 통제방법
1)수형자에 대한 관리와 규율유지 전략
2)감옥건축과 통제 테크놀로지
3)감옥노동과 규율

3. 감옥과 사회통제
1)감옥제도의 사회적 기능
2)총체적 구금시설과 자유 민주주의

본문내용

감옥과 사회통제

감옥은 폐쇄적 수용시설이긴 하지만 결코 일반사회와 고립된 진공지대일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 내의 지위와 재산, 권력관계는 감옥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 감옥은 사회의 모순구조와 직결된 공간이며, 사회적 모순을 집약적으로 응축하고 있는 장이기도 한 것이다. 아울러 감옥은 고립되고 자율적인 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감옥의 성격은 곧 그 국가체제의 성격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감옥연구는 기묘하고 특이한 제도의 연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회의 질서의 성격, 부와 권력의 배분상태, 나아가 국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한 접근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전의 감옥 - 형벌의 일부라기보다는 재판이나 형집행을 대기하는 장소 혹은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설 (임시적 구금 시설)
-근대 이후 감옥 -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한 구금시설 (형사제도로서의 감옥)
*자유형 : 신체, 활동, 노동 등 ‘자유’에 대한 박탈을 가하는 형벌


3. 감옥과 사회통제
1)감옥제도의 사회적 기능
이제까지 형벌학과 행형학에서는 감옥의 성패를 재범률의 감소 여부에서 평가. but, 어떤 방도를 구사하든 감옥은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 → 감옥의 실패
①감옥은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②상습범과 누범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현상은 감옥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③모든 범죄자들을 한 장소에 집결시켜 특정한 생활양식을 부과함으로써 감옥은 범죄자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다.
④일단 석방된 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범죄 낙인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다시 범죄하는 길 이외에 살아갈 길이 막막함을 발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