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요약(김대순저)-중간,기말대비

소개

김대순 교수님 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들 국제법1, 국제법2를 수강하면서 정리하였습니다. 교과서에서 빠진 중요쟁점들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대순 교수님 책으로 수업하시는 교수님수업에 있어서는 시험대비나 수업대비가 거의 완벽할 것이고, 그외에 국제법 시험대비나 리폿준비하시는 분에게도 워낙 인기있는 교과서 이니 별 무리 없이 소화가능합니다~ 세부 목차 보시고 결정하세요~~

목차

1.국제법의 개념
(1)국제법 개념의 변화
(2)Paul Reteur의 이중적 구조

2.국제법의 법적성질
(1)고전실증주의
(2)현대실증주의
(3)정치적의사주의
(4)막시즘
(5)켈젠의 규범주의 이론
(6)죠루즈 셀의 사회학적 이론
(7)자연법이론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4.관습법의 형성 요건
(1)관습의 객관적 양적 요건(국가들의 일반관행)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5.관습과 조약의 관계

6. 조약의 종료사유
1.조약의 규정에 따른 종료
2.당사국들의 동의에 의한 종료
3.묵시적 폐기-탈퇴권
4.신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된 조약의 종료
5.조약의 중대한 위반
6.후발적 이행불능
7.사정의 근본적 변경
8.강행규범의 출현
9.전쟁발발

7.강행법규에 처음부터 완강히 반대한 국가

8.강행규범과 대세적의무와 국제범죄의 비교
(1)대세적의무
(2)국제범죄

9.강행규범의 기준설정의 방법
(1)국제공동체 이익의 보호
(2)강행법규의 절대적 성격
(3)대다수 국가들의 동의

10.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1.서설
2.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3.권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4.제3국을 위하여 창설된 권리 또는 의무를 사후에 취소 또는 수정하는 경우
5. 조약이 관련 국제관습법규를 담고 있는 경우

11.유보
(1)의의
(2)요건
(3)유보의 법적효과
(4)유보의 제한

12.조약의 적용범위
(1)시간적 적용
(2)영토적 적용
(3)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4)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13.신국가 탄생 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신국가의 지위
(1)창설적 효과설
(2)선언적 효과설

14.승인의 재량적 성격과 그 제한을 위한 시도들
(1)시기상조의 승인
(2)불승인‘주의’에서 불승인‘의무’로

15.승인의 종류
(1)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 (국가승인의 방식)
(2)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3)묵시적 승인이 아닌 것
(4)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
(5)조건부 승인과 비조건부 승인

16. 승인의 철회

17.국가승인

18.정부승인
(1)국가와 정부의 구분
(2)Tobar원칙
(3)정부승인의 요건
(4)Estrada독트린

19.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1)영국법상의 승인의 효과
(2)미국법상의 승인의 효과
(3)다른 일부 국내법에 있어서의 미승인정부의 지위
(4)한국법상 승인 또는 불승인의 효과

20. 승인의 종류
(1)교전자 승인
(2)제3국의 승인
(3)반란단체의 승인
(4)민족승인

21. 국가관할권
1.국가관할권의 의의
(1)의의
(2)종류
(3)영토적 한계 여부
2.입법권의 이론적 기초

22. 국가책임
1.국가책임의 의의
2.국제위법행위의 정의
(1)의의
(2)요건
3.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주관적요소)
(1)귀속성의 의의
(2)귀속성에 관한 일반원칙(국가기관의 행위)
(3)월권행위(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위)
(4)사인의 행위
(5)반란단체의 행위
(6)타국가의 처분 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7)국제기구의 행위
(8)국가의 추인
4.국가책임의 위법성조각사유

본문내용

22. 국가관할권

1.국가관할권의 의의
(1)의의
한 국가가 사람, 사건, 물건 혹은 자원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국가관할권으로 부른다. 따라서 국가관활권이란 국가주권의 한 표현 내지 그것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이다
(2)종류
국가관할권은 국가가 법규범을 선언하는 힘을 말하는 입법관할권과 이를 실제사건에 적용하는 힘인 집행관할권으로 구분된다
(3)영토적 한계 여부
①입법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국가는 통상적으로 자국영토 내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역내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그 어떤 국가도 세계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자국영토 밖에서 적용되는 역외입법권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Lotus호사건에서와 같이 역외입법권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②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국가는 자국영토 내에서 행해진 살인사건의 경우라 하더라도,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자국의 경찰과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파견할 수는 없다. 동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그 같은 행위는 타국의 영토주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관할권은 입법관할권과는 달리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1960년 이스라엘이 아르헨티나에서 나치전범 아이만을 납치해 자국법정에 세운 바 있고, 미국이 파나마의 실권자 Manuel Noriega장군을 체포하기 위해 파나마를 군사적으로 침공한 것과 같이 역회집행이 이행 된 예들이 있다. 특히, 공해에서 외국상선을 임검하거나, 군대지위협정에 의하여해외 주둔지국가에서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는 역회집행권이 인정되는 예가 될 것이다.

2.입법권의 이론적 기초
(1)속지주의
①의의
속지주의란 행위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일정 행위에 대해 당해 영토국가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한 국가 내에서 개시된 범죄가 범인이 소재하지 않는 타국에서 완성되는 경우의 문제 해결
⒜주관적 속지주의
이는 범죄가 해외에서 완성-완료되더라도 그 영토 내에서 실제행위가 발생한 국가가 당해 범죄 전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객관적 속지주의
이는 어떤 범죄가 해외에서 개시되었더라도 그 영토 내에서 행위의 직

참고자료

· 국제법론 삼영사 김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