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간고사 정리입니다.

소개

김대순 국제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는
국제법의 개념, 성질, 역사
국제법체제의 형성과 발전
국제법의 법원
조약

목차

국제법의 개념, 성질, 역사
국제법체제의 형성과 발전
국제법의 법원
조약

본문내용

<국제법의 개념성질역사>
제1장 국제법의 개념과 성질
Ⅰ.국제법의 개념
: 국제법은 국제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Ⅱ.국제법의 성질
: 국제법의 집행력의 근거는 국가 상호간의 행정에 관한 예측가능성이고 국내법은 공권력이 집행력의 근거가 된다.
1.J.L Brierly의 국제법의 개념
(1)전통적인 관점에서 국제법을 설명
(2)국제법 적용범위 국가로 한정
(3)식민지적 성격을 반영
2.U.S 통일법전&비엔나협약
(1)현대적인 관점에서 국제법 설명
(2)국제법 적용범위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국제기구 개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3)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규율대상
∴국제공동체로 표현가능함
3.국제법의 명칭의 변화
jus gentium→law of nations
→international law
제2장 국제법체제의 형성과 발전
< ICJ Article 38(1)>



‘조약체결권자’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조약체결권자의 조약체결위임자’에 대한 규정은 있다.
-목적: ①조약문을 교섭·채택
②정본인증
③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
④조약에 관한 기타의 행위달성
국가를 대표하여 저당한 조약체결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①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②관련 국가들의 관행이나 기타 사정으로 보아 전권위임장의 제시 없이도 국가대표권이 인정되는 경우
③그 직무의 성격상 당연히 국가대표권이 인정되는 경우
예)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관-조약체결 모든행위
외교사절단장-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조약문 채택
국제회의 or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조약체결
: ★국가에 의해 추인되는 경우 효력을 인정된다.
2.비엔나 협약
(1)법전화 과정과정
: UN 국제법위원회(ILC)의 법전화 작업으로 1969년 비엔나 협약이 채택→1980년 1월 27일 발효
(2)특성
①조약법 분야의 기본 국제법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