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정부혁신과 지방분권화`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소개

정부혁신과 지방 분권화에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쓴 레폿입니다.
지방자치와 민주행정이라는 과목에서 작성하였고,
깔꿈한 구성과 확실한 각주&주석처리 참고문헌 기록으로..
형식과 내용의 양면을 갖춘 괜찮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발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Ⅲ. 지방재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2. 재정운영의 세 가지 측면
3. 정책결정과 통제
4. 재정력 분석 모형

Ⅳ. 지방재정의 현황(지방재정력의 극심한 편차)

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제
1. 세출과 연계한 세입구조의 개선
2. 주민들로부터의 정치적 지지의 확보
3. 중앙재정 개입의 불가피성

Ⅵ.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모색
(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1.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2.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3. 지방재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4. 지방재정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5.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성과측정을 위한 투입 비용 산정

Ⅶ.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나아갈 방향은?
(기술적인 측면과 주민의식제고를 중심으로)
1.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재세정정보화로
2.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이웃이다’라는 생각의 고취
(의식개혁), 그리고 지역NGO

Ⅷ. 나오며 &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요약]

국가발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1세기의 등장은, 분명히 분권화의 시대가 불가피하다. 즉, 지방경쟁력을 키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주도의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기본적인 조직, 인사,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각종 법규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는 경제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고자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재정활동은 세입측면, 지출측면, 그리고 예산을 집행 ․ 관리하는 측면으로 구분되며, 재정운영체계는 분석적 내용, 정치제도적 맥락, 회계제도 및 관리정보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적용에 있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이 사용되는데, 이는 현금지불능력과 예산상의 지불능력, 장기적인 지불능력, 서비스수준의 지불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재정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성과 지역사회의 경제적환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의 언약이나 의무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지방분권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은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책임성만 강조하는 현상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재정사용액은 대략 7:3이 되고 세원배분은 8:2로, 대단히 중앙의 몫이 크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다양성,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고하기 위한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분권과 관련한 재세정보화 등과 같은 기술적 측면, 또한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NGO 단체의 활동과 같은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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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1993)
·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1993)
· ▷임성일 ․ 이효, 『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0.6)
· ▷조석주 ․ 김필두, 『지역 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2. 12)
·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삼영사, 2004)
· ▷최창호, 『지방자치학』(2003, 9)
· ▷최창호, 『한국지방자치의 허와 실』, 삼영사(2004. 9)
·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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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지역정보화」-“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정보화”, 자치정보화조합(200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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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준, 「원간자치행정」-“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및 평가」, (사)지방행정연구소(2004.5)
· ▷손희두, 「한세정책」-“지방자치제 하의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한세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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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철, 「지역정보화」-“공유재산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자치정보화조합(2004. 제 28호)
· ▷조경연, 「지역정보화」-“세외수입 정보화”, 자치정보화조합(2004. 제 27호)
· ▷최진혁, 「월간자치행정」-“지방자치와 지역NGO의 역할”, (사)지방행정연구소(200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