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미국의 부시와 민주당의 선택)

소개

▶미국의 중간선거후 대북정책의 변화를 미의회조사국보고서를 번역핵심정리한 자료임.
▶한마디로 북한 핵실험과 미국의 선택옵션(중간선거후 대북정책 변화)과 나의 견해임.
▣미국의 권력중심축이 네오콘(강경일변도의 신보수주의)은 쇠락하고 네오뎀(보수적인 민주당원)은 급부상하면서 북핵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북미접촉도 전보다 늘고 있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북한은 금융제재와 선 핵포기대가를 보상으로 먼저 요구하면서 한국내 미국배치의 핵무기가 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음.

목차

북한 핵실험과 미국의 선택옵션(미국 중간선거이후 대북정책 분석)

[들어가며]
1. 미국의 선택방안과 현실적 어려움
2. 북한 핵실험의 동기
3. 북미 양자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시도
4. 체제안전 보장 시도
5. 북한의 국내 정치적 요소
6. 기술적인 동기
7. 미국의 목표와 정책 옵션
1) 현상유지
2) 핵보유국으로 인정
3) 북미 양자회담
4) 6자 회담을 통한 외교 계속
5) 경제적-법률적 압박 강화
▶ 경제적 수단
▶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강화
6)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정권교체
7) 군사적 조치
8) 제한적 철수
[나오며]
결론적 함의: 유권자의 거부/지나친 우경화/강경 일변도의 정책 /평화와 공존의 수호국/실질적 양자대화/FTA 협상-보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민주당(미국) vs 원점에서 차분한 협상(대한민국)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미국 국민은 중간선거 투표를 하면서 [일방주의를 질타]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의회 판도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가운데 한반도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럼스펠드가 경질되고 케이스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이라크군의 철수를 비롯하여 한미 전작권 협상 이후의 전개과정과 북한 핵실험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제재와 6자 회담 등에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초당적인 입장에서 미 의회에 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중간선거를 계기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지금 대북 정책의 변화를 압박할 때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함에 따라 독불 장군식의 부시와 도널드 럼즈펠드를 중심의 강경일변도와 군사적 대응중심의 신보수주의 [네오콘]그룹이 저물고,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원을 뜻하는 [네오뎀(neo-Dems)]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북미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대북정책에 관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이견이 이 보고서의 의견으로 수렴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미국의 선택옵션은 8가지로 해당국가의 여러 요소를 깊이있게 분석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CRS내용을 토대로 미국의 선택방안과 어려움을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나의 의견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 미국 의회조사국(CRS)『북한의 핵실험: 동기, 함의, 그리고 미국의 옵션』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