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 대한 나의 단상

소개

체벌에대한 발표견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부산의 모 여고에서 체벌문제로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 끝에 당해교사가 맡고 있던 학급의 담임을 교체한 사건이 있었다. 교총은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이에 흥분한 학부모의 과잉대응은 교육적 아노미현상을 낳고 있다는 성명도 내놨다. 교육계에선 체벌은 어쨌든 폭력이니 무조건 나쁘다는 주장과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비중을 고려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전자의 경우체벌의 물리적 측면에, 후자는 체벌의 의미 측면에 주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체벌과 폭력에 대한 논란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에서의 권투를 예로 들어보자. 선수가 시합 중 휘두른 주먹이 상대선수에 상처를 입혔다 해서 폭력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것은 물리적 폭력이 반드시 법률적 폭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투 같은 스포츠는 의미의 차원에 놓여 있으며 그래서 링 위에서의 주먹행사가 폭력이 아닐 수 있다.
교사의 체벌행위가 폭력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체벌은 의미론적 차원에서는 회초리가 되고 사실적 차원에서는 몽둥이가 된다. 문제는 회초리와 몽둥이 사이에 놓인 체벌의 의미론적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권투에 있어서의 주먹 휘두름이 폭력이 아니듯이 회초리가 몽둥이로 매도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교사와 학생 사이에 `물리적으로는 때리는 것이 의미론적으로는 때리는 것이 아니다`는 교감이 확립되어야 한다. 서양에서는 사제 간의 교감확립이 동양에서처럼 쉽지 않았던 만큼 체벌이 법정문제로 비화되는 예가 종종 있어왔다.
1975년 미국 최고재판소에까지 상고된 체벌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벌은 가해도 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첫째, 어떤 행위에 체벌을 가한다는 예고를 한다. 둘째, 체벌 아닌 다른 수단을 다한 끝에 체벌을 가한다는 예고를 한다. 셋째, 해당 어린이의 불평을 듣고 다른 선생의 입회하에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리는 것의 규격화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