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소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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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의 저자는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권창은교수와 서강대학교 교수인 강정인교수인데 이 저자중의 한사람인 강정인 교수의 책은 ‘군주론’, ‘민주주의의 이해’ ‘통치론’ 등 보편적으로 윤리, 정치, 철학 쪽에 조예가 깊은 경향을 띄고 있었다. 저자의 취향때문인지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소크라테스를 옹호하며 소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았던 ‘악법도 법이다’를 강력하게 반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소크라테스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데 기반을 두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자료를 소개한 뒤에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저자는 80년대 중학교교과서에 나온 소크라테스 관련글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언급을 한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가 사회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쁜 법도 일단 지켜야 한다는 법규 준수 의무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제시한 것에 어린 중학생들의 생각을 걱정하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반박하는 중학생들의 토론과 비판을 소홀히 하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기까지 한다.

82년과 89년 교과서에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예로 들어서 사회구성원의 법규 준수의 의무를 강조하는데, 그 주장중 하나가 비록 그 재판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시민으로서의 법규 준수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저자의 의도는 이렇게 교과서가 시민의 법규 준수를 강조하였던 이유는 권위주의적 정부나 독재정권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부당한 입법과 법 적용을 은폐하고 거기에 대한 복종을 확보하기위해 그랬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