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과 법학을 위한 투쟁

소개

권리를 위한 투쟁(예링)과 법학을 위한 투쟁(칸토로비츠)을 읽고.

목차

-귄리를 위한 투쟁-
1.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 권리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5. 권리를 위한 투쟁 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법학을 위한 투쟁-
1. 법에 관한 새로운 견해
2. 법학에 관한 새로운 견해
3. 재판에 관한 새로운 견해

-두 저자인 예링과 칸토로비츠에 대해-

본문내용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지향되는 영원의 과업으로,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법규는 이에 대항했던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민족은 피나는 노력으로써 쟁취할 수 있었던 법이나 제도를 빼앗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므로, 즉 그들의 법에 애착을 가져 그것을 주장하는 사랑의 힘은 그 법을 얻기 위해 바친 노력과 고통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떠한 권리자든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저항해야 할지, 혹은 포기해야 할지 등의 문제를 갖게 된다. 권리가 평화에 희생되거나, 평화가 권리에 희생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문제는 사람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참을 만한 희생인가 하는 계산적인 면으로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에 있어서 계산적이지 못하게, 상대편보다도 더 값비싼 희생을 필요로 하는 불만을 상대방에게서 해소하려는 욕망은 법의 내적인 본질에 모순되는 견해다. 즉 인격 자체에 도전하는 비열한 불법에 대해서 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권리란 인격의 정신적 존재조건이며, 권리의 주장이라 함은 정신적 생존조건 중의 하나로서, 인간은 권리 속에서 그의 정신적인 생존조건을 보유하고 방어하게 된다.
권리와 인격과의 관계는 어떤 종류든 간에 모든 권리에서 측정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부여받으며, 모든 권리는 다만 이익

참고자료

· 권리를 위한 투쟁
· 법학을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