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를 읽고

소개

살아있는 우리 헌법이야기를 읽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책은 우리나라 헌법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경우와 그에 대한 연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까지, 법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한상범교수가 자세히 설명해놓으신 책이다.

우선, 책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정치시간에 배웠던, 홉스·로크·루소의 사회계약설, 그리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명예라고 칭해진 영국의 명예혁명, 인권선언이 채택되고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친 프랑스의 대혁명, 독립과 건국의 성격을 가진 미국의 독립혁명부터 시작해서 바이마르헌법의 중요성과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의 필요성까지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지은이 한상범교수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인권수첩·관료주의와 기본적 인권·헌법이야기 등 우리나라의 법문화와 시민의 기본권의 존엄성과 관련된 많은 책을 내셨고, 권력자들을 위한 법에 대해 분개하는 지식인으로서 책의 내용에서도 ‘정치인과 관료가 부자가 되는 나라는 장래의 희망이 없다’라고 표현 되어 있는 것 같이, 대한민국시민의 입장에서 책을 쓰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다.

책의 구성은 헌법에 나오는 조문의 순서대로 되어 있었으며, 그 서술방식에 있어서는 그 조문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역사적 자료와 연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 등 보다 광의적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책을 읽게 되면서, 첫째로는 우리나라의 법과 관련된 정치적 역사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 언급해보자면, 대통령이 일인 일당 독재를 한 점, 유신헌법 하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청원을 긴급조치로 엄중하게 처벌한 점, 해방 당시의 주택난을 방치하다시피 한 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악용한 점,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한 경제발전에만 중점을 두어 인권과 민주화를 탄압한 점 등이 무엇보다 아쉬웠고, 역사에 있어서 ‘만약에’라는 말은 배제해야 하지만, 책에 나온 우리나라의 좋지 않았던 역사를 보면서 후회스런 마음에, ‘만약에’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나곤 했다.

참고자료

·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