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장단점

소개

자치경찰제장단점중심/연세대 대학원생 글 작성
(외국의 자치경찰제 현황및 자치경찰제장단점 그리고 향후 자치경찰제도 도입시 문제에대한 대응방안 간략히)

목차

I. 서론
II. 주요 선진국의 경찰제도
III. 자치경잘제도 장․단점
IV. 결 론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I. 서론

2006년 7월 1일 제주자치경찰단이 탄생함으로써 장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첫 걸음을 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시기부터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한계로 그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에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안이 계류 중이나 이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시행에 난관을 겪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한국의 경찰을 민주화, 중립화, 효율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촉발장치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주요 선진국 영국·일본·미국의 경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치경찰제도가 갖는 장·단점에 대해 언급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시 선행되어야할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주요 선진국의 경찰제도

대표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가 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경찰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절충적 성격을 띠고 있는 나라로서는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네델란드, 멕시고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1) 영국
영국은 자치경찰제도를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은 카운티를 단위로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치안목표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 지방경찰청장의 임명 등의 권한이 지역에 귀속되어 있다. 다만, 수도권 치안업무라 할 수 있는 런던광역시 경찰청은 내무성장관 직할로 되어 있어 이 지역만이 국가경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2) 일본
일본은 1947년 미국식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市, 町, 籿 단위로 이원화한 바 있다. 그 후 1954년 6월8일에 이르러 법률 제162호로 경찰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광역자치 단체를 단위로 하는 자치경찰 체제가 확립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 국가공안위원회와 같은 경찰청을 두고, 지방에 도도부현경찰위원회와 그 관할하에 경찰청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절충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종수(2004), 지방정부이론, 박영사
· 이종수(1999b), "정부조직 개편과 행정개혁: 한국적 개혁론 모색,“ 한국정책학회 1999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Sylvia Horton(1996) "The Police,", Farnham, Davis and Sylvia Horton(eds.), Managing People in the Public Services, London: Macmillan.
· 이경은(199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분장과 자치경찰의 바람직한 기능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도 공청회발표논문, 1998, 12. 8. 동국대 학술문화관.
· David Cooper and Sabine Lobitz(1991) Quality Policing: The Madison Experience, Washington, D.C.: Police Executive Resarch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