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방안

소개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의 인구에 대한 정책은‘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은 표어들이 유행할 정도로 많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많은 출산율의 원인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하여 남자아이를 얻기 위한 것과 또한 농경사회의 시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여서 많은 인력의 필요로 출산율이 높았다. 이러한 특징은 1960년대의 출산율은 5명이상이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최고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 후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신 인구정책 신 인구정책은 카이로 행동계획에 따라 인구의 질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추진사업으로 신 인구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유지, 사망률 개선, 인공임신중절 방지, 청소년 성활동 예방, 인구분포 균형, 출생성비 균형, 여성지위향상, AIDS 및 성병 예방, 취약계층 복지 증진, 가족보건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을 실시하였다. 신 인구정책에서 저출산이 유지 되다가 결국에는 2003년에 들어서면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하답니다.`
표어들이 나오고 있다. 어느 새인가 출산억제정책을 펼치다가 우리는 출산율 저하의 시대로 저물어 든 것이다.
한동안 우리는 최고의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많은 출산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인구장려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UNFPA 인구문제에 관한 사회적·경제적·인권적 측면의 인식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1966년 국제연합 제21차 총회의 결의에 따라 1967년에 유엔인구활동신탁기금이 설립되었고, 이것이 1987년에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ries)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UNFPA라는 약어는 그대로 쓴다. 1979년에 국제연합총회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가 2001년에서 2005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 세계 평균의 2.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진국의 평균인 1.58보다도 밑돌았다. 이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네 번째로 낮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UNFPA는 앞으로도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하락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장려정책을 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민-관 협력 차원에서 TV-라디오-인터넷-전광판 등을 이용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감소시키면서 행복한 출산을 분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억제정책을 펼치던 한국이 이제 와서 인구장려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출산율의 하락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하자.

목차

Ⅰ.서론

Ⅱ. 저출산의 원인
1. 여성들의 관심도 다변화
2. 자녀 양육비부담의 증대
3. 맞벌이가족의 증대
4.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Ⅲ. 저출산의 대책
1.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의 유도
2.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확대
3. 출산휴가 등의 제도 정비
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들의 관심도 다변화

예전의 여성들은 단지 현모양처를 꿈꾸었고, 현모양처로써 사는 삶을 최고로 여겼다. 그런 만큼 가정을 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자식의 부모로써 일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그래서 여성들의 관심사는 오직 결혼뿐이었다.
바로 그런 세태가 변화 되었다. 여성들의 관심도가 결혼이 아닌 다변화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였던 부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최고의 CEO가 된다거나 아니면, 디자이너, 예술가 등의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로 눈을 돌리고 결혼보다는 그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족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움으로써 그에 대한 성취감을 얻게 됨으로써 가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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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양육비부담의 증대

출산의 저해요인중의 하나로는 교육에 따른 경제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사교육비의 부담과 조기유학의 풍조는 출산을 준비하려는 부모들의 춘산의지를 약화 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캐나다를 준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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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이시원ㆍ김영기 ㆍ 이성진 ㆍ 하상근, 『한국의 지역사회 인구 변동(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감 분석)』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셰르스틴 린달 - 쉬슬링 ㆍ 한스 란드베리, 『인구, 경제발전, 환경』 한울 아카데미
· 이현승ㆍ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삼성경제연구소
· 전경일 『맞벌이 부부로 산다는 것』다산북스
· 장성자 『각국의 육아휴직 제도 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