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면소의 판결

소개

형사소송법 `면소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Ⅰ. 免訴判決의 意義

Ⅱ. 免訴判決의 本質
1. 실체적 재판설
2. 형식적 재판설
3. 실체재판 ․ 형식재판 이원론
4.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5. 결론

Ⅲ. 免訴判決의 事由
1. 확정판결이 있는 때
2. 사면이 있는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Ⅳ. 免訴判決의 效力
1. 기판력 및 형식적 확정력의 발생
2. 부수적 효력
3. 면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의 가능 여부

본문내용

Ⅰ. 免訴判決의 意義
면소의 판결이란 소송계속중인 형서피고사건에 대하여 그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 ․ 무죄의 실체적 심판을 하기 위하여는 형식적 소송조건을 구비함과 아울러 실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한 때에는 관할위반, 공소기각의 재판 등 純節次的 형사재판으로서 소송을 종결시키기는 것이나 실체적 소송조건을 결여한 때에는 면소판결로써 소송을 종결시킨다. 면소판결은 일면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를 최후까지 진행시켜서 형벌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유죄 ․ 무죄 등 실체적 재판과 구별되나 타면에 있어서는 항상 그 실체자체와 관련시켜서 판단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공소기각의 재판, 관할위반의 재판과 같은 純節次的인 형식재판과 구별된다.

Ⅱ. 免訴判決의 本質

1. 실체적 재판설
이 설은 면소의 재판을 유죄 ․ 무죄의 재판과 같이 실체재판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면소의 재판은 일단 형벌권이 발생하였으나 후에 그것이 소멸한 경우에 형벌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재판이라고 하고 실체법적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의미에서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행하여 그 존부를 문제로 한 후가 아니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다고 한다. 말하자면 면소의 판결은 범죄의 성립은 있으나 형벌권이 소멸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면소의 재판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이유를 쉽게 증명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면소의 판결의 증명에 있어서 무리가 있고, 특히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도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증명하기 곤란하다. 또 이 설은 실체적 심리를 최후까지 진행시켜 실체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면소판결을 무죄판결과 구별하여 규정한 실체적 근거를 증명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