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무죄추정의 원칙

목차

Ⅰ. 의의 및 적용범위
1. 의 의
2. 적용범위

Ⅱ.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Ⅲ.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법절차
별첨 : 판례

본문내용

Ⅰ. 의의 및 적용범위

1. 의 의
-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을 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2. 적용범위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무죄의 추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또한 유죄의 확정판결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바, 제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 판결뿐 아니라 형면제 판결과 선고 유예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을 유지된다. 유죄판결이ㅜ 확정되면 무죄추정을 깨어지므로 재심청구인은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재심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