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강제시행제도

소개

특허발명의 강제시행 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강제실시제도의 일반적 고찰
1. 의의
2. 제도적 기능과 역할
3. 조약 및 각국의 입법규정
(1) 파리 협약
(2) TRIPS협정의 강제실시 제도
(3) 일본
(4) 미국
(5) 영국

Ⅲ. 우리나라의 강제실시제도
1. 국가상 필요에 의한 강제실시
2. 통상허여 심판에 의한 강제실시
3.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
(1) 불실시의 경우
(2) 불충분한 실시의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4)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Ⅳ.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강제실시제도
1. 도입 배경
(1) 각종 조약의 미비
(2) 선진국의 배타적 권리 남용
1) 클리벡 사건
2) MTCT 소송
3) 기타 사례
2.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제도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본문내용

. 서

Ⅱ. 강제실시제도의 일반적 고찰

1. 의의
강제실시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허가된 제3자가 강제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강제실시권은 일정의 사유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심판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정되는 실시권을 말한다.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5, 113면
고 할 수 있다. 우리 특허법 제107조는 이와 같은 강제실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강제실시권이라는 용어 대신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곧 강제실시권 이야말로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발명실시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국가의 처분, 또는 심판’에 의하여 허여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천호남, 특허법, 법현사, 2001, 572면

이처럼 법에서 강제실시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특허제도가 근본적으로 국가산업의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산업발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권에 제약을 가하거나 특허권의 남용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파리 협약 제5조의 A, TRIPS협정 제31조와 제32조에서도 각각 특허권의 강제실시와 특허권의 몰수·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제도적 기능과 역할

특허권이 사적 재산권임을 생각할 때 특허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자에게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하지만 일반 재산권, 즉 부동산 등 다른 사권에도 공익을 위한 권리의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체 재산권인 특허권에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약은 필요하다. 이처럼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특허권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