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법제 중간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9.02.12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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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법제에 관한 중간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특허권의 국제적 협약
2. 저작권의 국제적 협약
3. 결론

본문내용

1. 특허권의 국제적 협약
(1) 파리협약
➀ 파리협약의 의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분야 전체에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1884년 체결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WIPO가 관장하고 있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상표등록조약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➁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이란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보호를 청구한 다른 동맹국의 국민에 대하여 각 동맹국의 영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내국민에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르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이익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우선권 주장의 원칙
동일한 내용의 출원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파리협약은 고안일자나 실용화일자가 아니라 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떠한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타 동맹국에서 출원의 목적상 1년간 우선권을 가진다.

<중 략>

3. 결론
전세계가 점점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한가지의 제품이 타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에서만 사용되던 특허권이 타국에서 효력을 발휘 할 수 없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국가들은 특허기구를 만들어 협약을 맺어 특허와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러하여 피해를 입는 기업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분쟁시 협약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저작권 역시 여러 협약을 통해 음악가, 작곡가, 작가 등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개인과 기업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현재 많은 국가의 기업들 간 특허 분쟁으로 인해 많은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이런 분쟁을 피하게 위해서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여 우리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만들어나가는데 소홀해서는 안될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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