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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정치경제학의 3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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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1.03 최종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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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정치경제학의 3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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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경제학국제에서 경제질서의 본질을 기술, 설명 및 예측하고, 또한 정책을 처방하는 기본입장의 차이에 따라 자유주의시각, 급진주의시각, 그리고 중상주의시각의 3대시각으로 대분된다. 우선 국제정치경제학의 상반되는 양대 정향인 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을 비교설명한 다음, 중상주의 시각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자유주의시각의 기본입장은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를 중성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한 국가의 중성적인 국제질서로부터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책과 행동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쥬의론자들은 제반 국제경제관계, 특히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 등이 모든 참여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본가정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화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의 이점 등에 대표되는 고전적 경제자유주의의 전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학파는 국가의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 및 효율성의 극대화 즉, 자유주의 경제원칙의 규범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세계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최적배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의 평가기준은 국민총생산(GNP), 무역량, 투자 및 개인소득의 수준, 그리고 성장 등으로 표시되는 총량적 측정치 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자기이익의 추구는 곧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최대의 경제이익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관계의“정의 화 게임”(posive-sum game)적인 시각은 국가간 이익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처방은 항상 보편적인 것이며 현 국제경제관계를 지배하는 원칙이나 이러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경제기구들은 모든 국가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급진주의시각의 기본가정은 자유주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경제관계의 속성은 갈등이며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조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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