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밀한 공동체성 형성과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소개글

실재하는 사회와 이상으로서의 사회는 절대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많은 정치 사상가들은 인간의 삶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사랑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애써왔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부터 근래에 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제도화하기까지 정치철학은 더디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렀다. 정치의 최종 지향은 인간 간 존중과 사랑이라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초 토대를 갖춘 현대는 마침내 정치의 본질을 드러낼 천재일우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소수가 불완전한 다수를 저버리지 않는 당위가 정치철학으로 하여금 지켜졌으면 한다.

목차

1. 정치의 기능과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까닭
2.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합치
3. 세계화에 상응하는 한국이 시대적 과업을 앞두고 있다.
4. 정치를 통해 도달할 이상.
;실용적 정치를 통해 정치적 논의가 지속되고, 논의가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물질의 구속에서 벗어나 빗물질적 가치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회. 가치의 역전

본문내용

1. 정치의 기능과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까닭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이 윤리적 선을 실현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윤리적 인간으로 존재하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윤리적 존재로 성장했을 때 국가는 더 나아가 정치적 선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가 정치적 선을 달성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증진하게 되면 국가는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제도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을 충분히 실현할 기반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으로 인해 덕의 지배는 차츰 요원해지고 있다. 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이를 공동체성 강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현실적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책을 구상하는 데서 출발한다. 해결책 구상 초기에는 해결 방안의 효용이 가장 중대한 요인으로 꼽힌다. 즉, 해결 방안이 이론적으로 타당함을 검토한 후에 적절하게 지금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허상뿐인 생각을 실체로 구현하는 데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맥락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을 고안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이 지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의 정책이 정당성 없이 많은 이들을 구속할 수 없기에,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문화에 예속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면서 궁극적으로 자연 및 인적 재난에 탄력적 대응을 예비하고 사회적 갈등에 완충지대로서의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정치에 대해 최대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만큼, 현실에서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여간 쉽지 않다. 인간에게는 부지불식간에 행위에 대한 비용·편익 계산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작위/부작위가 어떠한 편익/비용으로 돌아올지 재빠르게 고민한 뒤, 계산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