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소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목차

1.1 목적
1.2 주요내용
1.3 절차

본문내용

1.1 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 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주요내용

1.2.1 정의
-체육시설: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자.
-회원: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 로 체육 시설업자와 약정한자.

1.2.2 체육시설의 구분, 종류
-1).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 스키장업 · 요트장업 · 조정장업 · 카누장업 · 빙상장업 · 자동차 경주장업 · 승마장업 · 종합체육시설업
-3).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 체육도장업 · 볼링장업 · 테니스장업 · 골프연습장업 · 체력단련 장업 · 에어로빅장업 · 당구장업 · 썰매장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1.2.3 시설 기준
-1).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이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 치하고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