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외국)의 장애인복지 비교

목차

1) 정책 개요
2) 정책 비교
3) 정책에 대한 본인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의 정당한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움직임이다.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장애인 인권과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변화는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를 선두로 이루어졌다. 1990년 7월 26일 미국은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을 공표하며 독립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ADA Standard Accessible Design을 통해 장애인이 스포츠 경기나 다양한 공연 등을 관람하고자 할 때 주차는 물론, 입구에 들어갈 때의 용이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운동 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선할 경우 이 기준을 따르게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장애인에 관련한 논점을 사회적으로 의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국은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가 활동과 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차별을 금지하였다.

참고 자료

장애인 여가 및 스포츠 시설 접근성 : 한국과 미국의 여가 및 스포츠 시설 관련 법률 비교
Access to Recreational and Sports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Leisure and Sports Facilities Law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김경태, 한근수, 김종채, 한범석, 이용호 , 한국특수체육학회지, 한국특수체육학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