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50년대 정치/경제 정황

소개

1950년대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정리

목차

1950년대 정치 > 자유당vs민주당
계급구조와 민주주의
1950년대 정치/경제

본문내용

1950년 정치 --> 자유당 vs 민주당


1950년대 한국정치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국가기구 외곽에 포진한 방대한 관제 대중단체, 동원조직의 존재였다. 자유당의 초기 출발 자체가 자유당의 이념이나 기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당원들과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반공, 청년, 여성, 노동, 농민 등의 대중단체를 흡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유당은 사실상 대중단체의 정당화(政黨化)과정을 통해 창당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든 대중단체들이 자유당 외곽조직으로 흡수되자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사회의 각 영역의 이익과 의사의 집약은 불가능해졌고, 다만 국가와 자유당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익과 의사만을 선별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대중조직들은 자유당과 경찰의 방계조직으로서 위로부터의 호출에 효과적으로 동원되었던 것이다. 자유당 정권은 의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의회를 무력화․종속화 시키는 데에 ‘민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들 관제 외곽조직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였다. 이는 대표의 과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의 산물이었다. 또한 선거개입의 도구나 권력 연장을 위한 동원조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사와 이익의 정상적인 표출을 벗어나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전후한 시기부터 1960년 정권 붕괴시까지 계속된 각종 관제시위와 참여, 국회의원 소환운동, 의회포위, 이승만의 계속되는 불출마선언과 재추대를 통한 번의(翻意)소동 등 권력승계 및 연장문제에는 항상 위로부터의 민의의 동원이 있었고 동원되는 조직은 바로 방대한 외곽단체들이었다. 조작된 민의의 동원은, 이성과 판단력을 갖춘 시민의 의사가 아니라 몽매한 우중의 집단적 휩쓸림을 의미하는 우의마의(牛意馬意)라는 조어까지 유행시킬 정도로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처사였다. 1950년대 의회는 자주 이들 단체들에게 포위되어 결정을 번복하거나 특정의 의사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정치사회, 지배당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대중단체들은 정권의 동원조직으로서 대중동원, 관제민의조작, 선거부정에의 참여를 통해 참여와 저항이 아니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