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사회정의론

목차

1. 들어가기
2. 정의론의 주요내용
3. 다원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4. 만민법과 지구촌적 정의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존 롤즈의 대표 저작인 《정의론》(1971)의 기본 구상을 담은 최초의 논문인 <공정으로서의 정의>(1958)를 발표했던 1950년대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정치 및 사회철학 등 규범학의 종언을 노래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도덕은 한갓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 소견에 불과하다는 정의주의(emotivism)가 기세를 울렸고 학계에서 다소간 지지자를 가진 정치철학은 기껏해야 사회 복지의 극대화 원리를 내세우는 공리주의가 전부였다. 이 같이 사회 및 정치철학 불모의 시대에 롤즈의 《정의론》의 출간은 규범철학의 복권을 예고하는 일대의 사건이라 할 만하다.
물론 공리주의는 학계 바깥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공정책 담당자들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간명하고 엄정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 대안들 가운데서 그 각각이 가져올 이득을 합산하고 유발하게 될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순수 이득을 최대로 결과하는 대안을 선택해서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가 이와 같이 복지정책에 유용한 길잡이를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본주의 지배이념으로서 그것이 갖는 전체주의적 함축으로 인해 권리론자들의 비판이 점증하게 되었다.
개인의 권리는 사회 복지를 명분으로 해서도 희생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도덕적 신념은 공리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끈질기게 위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권리 신봉자들은 권리란 근거 없는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벤담주의의 경험적 반론을 제압할 만한 체계적인 철학적 논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나아가서 권리 주장자들은 권리란 자본주의적 발상에서 생겨난 빈말에 불과하며 인간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명분으로 부르주아의 계급 이익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에 설득력 있게 대응할 방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은 정황에서 공방하던 정치 및 사회 철학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중대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존 롤즈 지음,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2011.
N.보위, R.사이몬 지음, 이인탁 옮김, 《사회,정치철학》, 서광사, 1986.
황경식 저,《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3.
유레카논술구술 지음,《고전탐구의 신2》, 중앙M&B, 2003.
기다 겐 편저, 김신재 심정명 윤여일 번역, 《현대사상지도》, 산처럼,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