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

소개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목차

한국ㆍ칠레
한국ㆍ싱가포르
한국ㆍEFTA
한ㆍ일 FTA 추진 현황
한ㆍ인도 CEPA 추진 경위
한국ㆍ캐나다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은? ◀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예정) 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중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ㆍ칠레

1. 한-칠레 FTA가 4월 1일자로 정식 발효하게 되었다.

o 지난 2.16.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양국 정부는 3.2.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였으며, 동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4.1자로 한-칠레 FTA가 발효하게 된 것임.

2.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와 개방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다른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국제신인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일본, 싱가포르와의 정부간 협상, 아세안과의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능동적으로 FTA 시대를 열어나갈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3. 실질적으로는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선 우리나라의 대칠레 공산품 수출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o 칠레시장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에 대한 관세(현행: 6%)가 즉시 철폐되어, FTA 비준 지연으로 떨어졌던 칠레시장 점유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칠레 현지 진출 우리 자동차 업계는 FTA 발효 즉시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어 전년 대비 20%이상의 판매신장을 전망하고 있음.
- 우리 가전업체 및 종합상사도 휴대폰의 경우 30%이상, 칼라TV, 전자레인지, VTR 등 각종 전자제품의 경우는 20%이상의 수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