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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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
1. 현재의 관계
2. 과거의 관계
Ⅱ.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견제 수단
1. 의회의 행정부 견제수단
2. 행정부의 의회 견제 수단
Ⅲ. 개선방안
1. 이원집정부제
2. 의원내각제
3. 선거구제 변경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과 같이 어떠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던 제5대 국회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해 왔다. 제6공화국의 출범에 해당하는 제13대 국회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미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상호 독립과 견제ㆍ균형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알아보고 서로 독립된 위치에서 견제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Ⅰ.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
1. 현재의 관계
우리나라의 의회와 행정부는 상호 독립과 견제ㆍ균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둘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의 구성(의장이나 위원장의 선출 등)에 있어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소속 정당 의원의 공천에 있어서도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장악 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소속 정당의 원내총무 등을 통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입법에 있어서도 정부입법을 통하여 의회의 입법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법률 집행에 필요한 행정입법(대통령령과 총리령ㆍ부령 등)을 할 수 있고, 또한 국회예산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실상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의ㆍ의결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내지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의회의 자율성은 그만큼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의회에 대한 행정부 우위의 관계가 약간의 변화를 맞기도 했다.

참고자료

· 대통령제 하에서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안병옥, “한국의회의 제도화 및 정책기능수행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pp. 51~55
· *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수단
· 지성우, “헌법상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p. 43~52
· * 이한규, “입법과정 개선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pp. 9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