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외국인투자 촉진정책

소개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중
감세정책 현금인센티브 옴부즈만 제도같은..
을소개 문제점분석냉요등

목차

1. 세금감면 정책
2. 현금인센티브
3. 옴부즈만 제도

본문내용

1. 세금감면 정책
지난 5년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액은 ▲2001년 2414억원 ▲2002년 2009억원 ▲2003년 1798억원 ▲2004년 3489억원 ▲2005년 5446억원 등 총1조51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은 지난해 2989억원을 기록, 2004년에 1030억원에 비해 3배정도 늘어났다.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은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심사를 거쳐 감면여부가 결정되며 주로 엔지니어링과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등을 비롯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그밖에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지난해 2238억원을 기록해 2004년 2369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은 218억원을 기록, 89억원에 그쳤던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세금감면 정책의 문제점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초조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세감면같은 단기적인 투자 인센티브만 강조하면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투자자를 유인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아래 중국에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나갈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있다

2. 현금인센티브
2004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산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세지원을 할 수 없어 현금 지원 등의 방식을 고민하게 됐다.
이 같은 현금인센티브제도 까지 도입했지만 외국인 투자는`제자리 걸음`이다.
실제 우리나라 투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1%. 전세계 평균 22%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